의안번호 2216345
종료됨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16:50
핵심 내용 AI 요약
재외국민의 안전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영사조력 제공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지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345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1-27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 체류ㆍ방문 재외국민이 증가하고, 사건ㆍ사고 및 위기상황 발생 시 국가의 영사조력 수요도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영사조력 제공 과정에서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한 재외국민은 신체적ㆍ정신적 특성 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영사조력 제공 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교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이 영사조력을 제공할 때 취약 재외국민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여 재외국민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