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315
종료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20:49
핵심 내용 AI 요약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 작성 의무가 삭제되고, 불법촬영물에 대한 제출 의무만 유지되어 서비스 제공자의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315
- 제안자
- 최형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1-2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2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개정 전 불법촬영물등에 한정되었던 투명성 보고서 작성 대상 정보를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까지 확대하였음. 그러나 투명성 보고서의 작성 대상 정보를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까지 확대할 경우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업무량이 가중되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과도한 규제 부담이 될 우려가 있음. 이에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보고서 공표의무를 삭제하고 불법촬영물등에 한정하여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4 삭제 및 제64조의5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777f0eb06...159a06960e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8:20:55 아카이브 저장 hash 42155d475d...0551979a25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