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93
종료됨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23:26
핵심 내용 AI 요약
전략수출금융기금 설치로 대규모 수출 지원 강화 및 산업 생태계 성장 도모를 위한 부담금 부과 근거 마련 법안 개정 추진.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293
- 제안자
- 한정애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01-2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여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의 재원 중 하나로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을 부과ㆍ징수하는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함에 따라 부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2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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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bfa0b37c42...83d8c97f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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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8:23:30 아카이브 저장 hash 2db4a5b319...a98c42a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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