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92
종료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23:33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 설계승인 권한을 부여하여 문화유산 보존 및 정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 중복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292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1-2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소관 문화유산에 대한 설계승인 권한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 보존ㆍ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마다 국가유산청장이 별도 설계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이로 인해 동일 사안에 대해 이중적인 검토 절차가 발생하고 불필요한 시간 지연과 행정력 소모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옴. 이에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소관 국가유산에 대한 설계승인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도모하고 행정 절차의 중복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56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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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7d9a945679...ae74d75b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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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8:23:37 아카이브 저장 hash 9ca1b30b23...a56e569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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