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38
종료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29:47
핵심 내용 AI 요약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 관련 이의신청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238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6-01-2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하여,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의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