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31
진행 중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30:36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기관 인증 이의신청 절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231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6-01-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의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의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이의신청제도의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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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b664d872c...d183f969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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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8:30:40 아카이브 저장 hash 531e20a9ad...187606a7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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