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24
종료됨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31:24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기관의 선행교육 관련 이의신청 절차 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224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6-01-2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하고 복잡한 교육과정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 등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 등에 대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시정명령ㆍ변경명령 등에 대하여 교육관련기관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그 위임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