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197
종료됨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34:32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산업 제품 인증 심사 방식을 다양화하고, 허위 인증 표시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KS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197
- 제안자
- 송재봉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1-2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산업표준(KS)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가 KS 등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로봇 등 첨단산업 제품의 등장으로 신제품에 적합한 인증심사 방식이 도입될 필요가 있으며, 허위의 KS 인증표시 등 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선량한 기업 및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KS 인증심사 방식을 다양화하고, KS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인증표시를 하는 등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KS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8조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c0315375d...3495ab02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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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8:34:37 아카이브 저장 hash dec0a0570c...12344fe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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