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168
진행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37:51
핵심 내용 AI 요약
과학기술 분야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퇴직 과학기술인의 전문성 활용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168
- 제안자
- 황정아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1-2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한 과학기술인의 경력 개발 및 교육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정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이공계 전공자의 감소, 유망 인재의 해외 유출 등이 겹치면서 과학기술 분야로 신규 진입하는 인력이 급감하고 있음. 따라서 퇴직 예정 또는 퇴직 과학기술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요구됨. 이에 정부는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한 과학기술인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연구개발 생태계에 지속적으로 활용하고자 함(안 제17조의2제3항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3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f78c31cee...bb1d45b6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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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8:37:55 아카이브 저장 hash 2efc500b1e...7ff438ae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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