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165
종료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38:12
핵심 내용 AI 요약
출국대기실 개선을 통해 송환대상외국인의 인도적 처우를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165
- 제안자
- 이성윤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1-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입국이 허가되지 않아 송환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그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있음. 이 출국대기실은 출입국항 내에 설치되는데, 현행 출국대기실은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또는 입국불허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거치는 등으로 장기간 대기하는 송환대상외국인이나 노약자ㆍ영유아 동반자가 지내기에는 채광이나 통풍 시설이 미흡하여 그 대기장소 및 대기환경에 있어서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장기간 대기하는 송환대상외국인이나 취약자를 동반한 송환대상외국인에 대하여는 인도적인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입국항 밖에 출국대기소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76조의2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c85067139...cffb38d0cd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8:38:16 아카이브 저장 hash 7f14f0d390...2dfa5691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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