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160
진행 중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38:46
핵심 내용 AI 요약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금 신설을 통해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160
- 제안자
- 추미애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6-01-1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방산물자등의 수출진흥을 촉진하기 위한「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의 제정을 통해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물자등 수출진흥기금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의안번호 제161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3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cf88fa2f4...8ac5bc3fde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8:38:50 아카이브 저장 hash f647de222e...176670f0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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