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064
종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49:40
핵심 내용 AI 요약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지속되는 행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투자 이행 완료 후 도지사가 지정 해지 권한을 갖도록 개정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064
- 제안자
- 김한규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1-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에 대해 규정함. 그런데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투자 이행으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고 장기간이 지나도 도지사에 대한 보고의무 등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투자진흥지구에 투자를 전부 이행하여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고, 지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도지사가 직접 또는 투자자의 요청을 받아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장래에 향하여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63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