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024
진행 중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54:16
핵심 내용 AI 요약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위해 영림 및 벌목업 소득 전액과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소득의 일부를 비과세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024
- 제안자
- 서천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1-1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두어 논ㆍ밭을 이용한 작물 생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전액,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연 10억원 이하의 소득, 어로ㆍ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을 비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임업의 경우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연 3천만원 이하의 금액만을 비과세하고 있어 농ㆍ어업에 비하여 임업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이 과도하게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림ㆍ벌목업 등 임업의 주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 전액,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등의 임업 소득에 대하여는 연 10억원 이하의 소득을 비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임업 육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호).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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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77b00d195...65949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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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8:54:20 아카이브 저장 hash 446454414b...d6f585cc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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