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84
종료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58:58
핵심 내용 AI 요약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고속철도 운전면허 응시요건이 간소화되어 응시자의 자격 제한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984
- 제안자
- 조정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1-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의 응시요건으로 신체검사 및 운전적성검사 합격 및 운전교육훈련 이수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은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에 대해서는 추가로 운전업무 수행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그런데 추가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요건은 사실상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임의로 응시요건을 추가하여 응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하위법령에서 운전면허시험의 응시요건으로 운전경력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