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60
종료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성평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02:04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청소년 관련 방과 후 활동 기관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아동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960
- 제안자
- 김기현의원 등 19인
- 제안일
- 2026-01-12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관련 기관ㆍ시설은 현행법에 따른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성범죄자의 취업이 허용될 경우 아동ㆍ청소년과의 대면접촉이 이루어져 성범죄가 재발생할 우려가 높은 기관ㆍ시설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관련 기관ㆍ시설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포함시킴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7호 및 제57조제3항제18호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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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23954d994...d1f9a7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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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9:02:08 아카이브 저장 hash c3526e2317...c053440c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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