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34
종료됨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05:19
핵심 내용 AI 요약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을 포괄하는 통합 재난 개념 도입으로 공적 정보 전달 의무를 강화하여 사회적 대응력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934
- 제안자
- 김승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1-0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뉴스통신 업무를 연합뉴스사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는 자연재해에 한정하여 해석되고 있어 데이터센터 화재 등 사회재난에 대한 공적 보도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회재난 상황에 대응한 공적 정보 전달의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변경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아우르는 통합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재난보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적 보도의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6호).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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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43d46b9292...ffc531c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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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9:05:23 아카이브 저장 hash af7c86498d...463f3039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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