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31
종료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05:41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이 친족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하고 계약 내용 공개 의무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931
- 제안자
- 권향엽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1-0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 사적이해관계자, 직무관련자 등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자에게 신고 및 회피, 기피의 신청, 거래 신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이 현행법상 특수관계사업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가족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하여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의 범위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 확대하고,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공직자가 직무를 청렴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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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4b5e0fdb3...6dba258287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9:05:46 아카이브 저장 hash aa6b29511e...72883540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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