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838
진행 중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16:38
핵심 내용 AI 요약
출입국 관리 관련 통계 작성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외국인 범죄 통계 분석과 정책 수립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838
- 제안자
- 김미애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1-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으며, 특히 체류외국인 및 등록외국인 관련 통계자료는 국적별ㆍ체류자격별로 분류하여 외국인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정책의 주요 구성요소인 외국인범죄 통계는 국적별ㆍ체류자격별로 작성ㆍ관리되고 있지 않아 외국인범죄의 특성, 발생요인 및 정책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우며,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평가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출입국ㆍ외국인정책의 효율적 수립ㆍ운영을 위하여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8조의4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3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ab04bb0588...11ed089b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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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9:16:42 아카이브 저장 hash b463be0802...7dfa0214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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