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836
종료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16:52
핵심 내용 AI 요약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주주 간 이해상충을 줄이고 이익환원을 강화하여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을 지원하는 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836
- 제안자
- 안도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1-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주주 간 이해상충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주주에 대한 이익환원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현행법은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여 이사회가 회사의 재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특정주주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자기주식을 이용함으로써 주주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하고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였음. 이에 회사의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여 자기주식의 취득이 주주환원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게 유도함과 동시에 자기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주주 간의 이해상충을 해소하고, 회사의 주주를 충실히 보호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이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공유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41조의3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a588171872...1af2281956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9:16:56 아카이브 저장 hash b302aa51c1...bb7e1d8c57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