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23:00

핵심 내용 AI 요약

참전유공자의 양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배우자까지 포함시킴으로써 가족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에 대한 양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참전유공자 본인만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함께 그 배우자도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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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92ed65185...11c64ac0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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