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741
진행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27:51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의 폐업 과정에서 심리적 지원과 법률 컨설팅 등 다양한 체계적인 도움 제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제안됨으로써, 폐업 후 재도전을 위한 지원 체계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741
- 제안자
- 이건태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2-3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지원 내용이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 및 취업 알선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폐업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심리적 어려움, 법률문제, 폐업 컨설팅 수요 및 채무부담 완화 등과 관련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연계 및 제공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심리적 어려움 등 다양한 지원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및 생활 안정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3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a54cb3f250...07dbb0eb2a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9:27:55 아카이브 저장 hash fb93108bf5...81a2b446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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