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80
종료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34:28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 확충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680
- 제안자
- 이개호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12-2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시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해당 특별회계는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으로 구분됨. 그런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의료취약지역 내 응급의료체계, 지역의 의료기관 구축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임에도 해당 특별회계의 세출 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ㆍ융자ㆍ출자 예산을 계상하는 지역지원계정 세출 항목에 보건의료 확충에 관한 사업을 명시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79조제2항제16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