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42
진행 중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38:48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기반 광고로 의약품을 추천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려는 약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642
- 제안자
- 김상훈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12-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된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의약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음.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아니한 의약품 등의 구입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음.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영상으로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약품 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을 사용하여 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4항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3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b7541d7852...632639c24c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9:38:52 아카이브 저장 hash e6ae649dc2...a76f780898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