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35
진행 중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39:36
핵심 내용 AI 요약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와 위원 위촉 시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확보를 통해 운영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635
- 제안자
- 이해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2-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지만, 이를 공개할 의무는 없음. 그러나 회의록 공개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구성을 내실화하기 위해 위원 위촉 시 전문성, 지역, 세대, 직능 등 다양한 사회 계층의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위원 위촉 시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제13조제4항 및 제5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3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7e46adf54d...f5a77d6c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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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9:39:40 아카이브 저장 hash 1ba4e59883...4fe567f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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