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32
진행 중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39:56
핵심 내용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원에 추가하여 지역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 성장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632
- 제안자
- 이해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2-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원으로 대통령ㆍ국무총리ㆍ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 등을 열거하고 있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인공지능(AI) 산업을 포함한 과학기술 산업의 발전과 성과가 지역의 산업과 경제 성장으로 확산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임 이에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원으로 포함하여 지역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3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5463aeff1...d39716d3d9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9:40:00 아카이브 저장 hash ba8d1c416e...36d918a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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