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05
진행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43:04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강화를 통해 공간정보 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605
- 제안자
- 김위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정의하면서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규정을 제정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공간정보 관리에 관련된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작성 또는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댐ㆍ하천ㆍ발전시설 등 주요한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관리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관리기관 및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작성 또는 수립 업무와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ㆍ제6조 및 제7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3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cdc6f2d28...ffd955ec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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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9:43:08 아카이브 저장 hash 129ab8434e...44176dc7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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