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567
진행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47:27
핵심 내용 AI 요약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국가와 사업자 공동 책임 체계 도입 및 피해 구제 기금 운영 강화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배상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567
- 제안자
- 안호영의원 등 22인
- 제안일
- 2025-12-2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에 따라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책임 중심의 피해구제제도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종전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자금에 국가의 납부의무를 정하는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추모하는 등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3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448c9998f...66b270ac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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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9:47:31 아카이브 저장 hash 8057998906...d414b575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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