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565
종료됨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47:40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안전공단 시설 이용료 분할 납부 제도 도입.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565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5-12-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103c9bcd7...307d1f2111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9:47:44 아카이브 저장 hash 983102194f...97152c910e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