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561
종료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위기 특별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48:08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녹색사업 전환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전환 유인 강화 및 정책 효과 제고를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561
- 제안자
- 이건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23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자의 녹색사업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체계나 협력 방안에 대한 법률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녹색사업전환의 핵심요소인 전환 대상의 발굴, 컨설팅, 고용연계 방안 등이 종합적 지원체계 없이 개별적ㆍ단편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실질적인 전환 유인과 정책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자의 녹색사업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전환 대상의 발굴, 컨설팅, 고용연계방안 등을 포함한 사전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녹색사업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9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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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16718ebd3...be64f406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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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9:48:11 아카이브 저장 hash 0f0d5309cc...0a98d551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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