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29
종료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03:47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준사법적 역할을 반영하여 사법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함으로써 전문성 강화와 국회 소관주의 원칙에 부합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429
- 제안자
- 서지영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12-1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국회운영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하여 조사와 구제조치를 하고, 법ㆍ제도ㆍ정책 등에 대하여 권고와 의견 표명을 하는 등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바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으로 개정하여 사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력을 가진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함으로써 국회 소관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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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443c42140...fa9596c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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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10:03:51 아카이브 저장 hash 2260e742d8...8fde89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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