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20
진행 중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04:50
핵심 내용 AI 요약
에이치활동 지원 대상을 청소년에서 아동, 청소년, 청년농업인으로 확대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420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일
- 2025-12-1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과 실제 정책지원 대상이 불일치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을 기존 청소년에서 아동ㆍ청소년ㆍ청년농업인으로 확대하고, 4에이치활동 지원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에 이를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을 청소년에서 아동ㆍ청소년ㆍ청년농업인으로 확대하고 현행법 목적에 4에이치활동 지원을 통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 도모를 추가함(안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