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358
진행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12:37
핵심 내용 AI 요약
독립유공자의 국외 안장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는 체계를 법적으로 확립하여 예우를 강화하고 민족정기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358
- 제안자
- 김용만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5-12-1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외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다 순국하신 독립유공자 중 상당수가 아직까지 타국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독립유공자에게 마땅히 표해야 할 최고의 예우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며, 유가족들에게도 큰 아픔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국가가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봉환하는 것을 국가적 책무로 명확히 하고, 유해 봉환을 위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절차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실현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안 제26조의3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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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513d9ce43...0d221bb7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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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10:12:40 아카이브 저장 hash 759e9233cb...ffd22b39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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