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334
종료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15:38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신규 하도급 계약부터 참여 제한 처분이 명확히 적용되어 건설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334
- 제안자
- 안태준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1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하도급ㆍ임금체불ㆍ산업재해ㆍ불법외국인고용 등으로 영업정지ㆍ과태료ㆍ명단공표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도급 참여제한이 신규로 체결되는 하도급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이미 체결된 하도급을 포함하여 적용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은 ‘신규로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ㆍ적용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 참여제한이 신규로 체결하는 하도급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건설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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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ad8554dadc...2fac7774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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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10:15:42 아카이브 저장 hash b4fef8667d...1572318a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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