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223
종료됨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28:49
핵심 내용 AI 요약
풍수해·지진재해보험사업자의 과도한 형벌 부담 완화를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려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223
- 제안자
- 윤건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2-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회계처리하지 않은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3항 삭제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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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d7e5d99bd...02f12be9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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