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221
종료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29:03
핵심 내용 AI 요약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 기간 단축 및 제도 개선을 통해 감사 효율성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221
- 제안자
- 윤건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2-1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중간보고를 하면서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런데 감사기간 내에 감사 결과가 국회에 보고되지 않고 감사기간이 경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감사원 감사 요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원이 법정기간 내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로 감사원장에 대하여 국회에 출석 및 해명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원 감사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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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4. 오전 9:59:24 아카이브 저장 hash b553b5ce72...67c4c79e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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