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211
종료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30:13
핵심 내용 AI 요약
자동차 튜닝 관련 형벌 완화로 민간 경제활동 부담 경감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211
- 제안자
- 복기왕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2-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튜닝에 대해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1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