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209
종료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30:27
핵심 내용 AI 요약
북한 관련 정보 접근 제한을 완화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균형 잡힌 북한 이해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209
- 제안자
- 한민수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2-1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를 기본 취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관련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통해 유통 금지를 넘어 사이트에 단순히 접근ㆍ열람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규제로 작동하고 있음. 최근 학계와 언론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북한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접속 차단 조치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북한 및 통일 관련 공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의 자유로운 활용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북한 관련 사이트의 접근ㆍ열람을 허용함으로써 정보 유통 규제의 본래 취지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북한에 대한 객관적 정보 습득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균형있는 이해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44조의7제3항 단서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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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2a418ac2b...429b8efd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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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10:30:31 아카이브 저장 hash b1be0e962b...07996e5d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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