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45
종료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48:45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개발사업으로 인한 퇴거 입주자의 인접 공공주택 우선 공급 근거 마련하여 주거 안정성 강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045
- 제안자
- 박수민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12-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가구 등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부 소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지역의 공공주택에 거주하던 입주자가 퇴거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또 불구하고 입주자가 다른 공공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미비하므로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이주가 필요한 공공주택 입주자에 대한 주거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 거주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인접 지역의 공공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공공주택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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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4c7faa3f6...f72fb6f8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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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10:48:48 아카이브 저장 hash e99cbdd095...f53af428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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