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14
진행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52:11
핵심 내용 AI 요약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활용 금융상품 판매 시 사전 고지 의무화 및 소비자 요청 시 인공지능 사용 제한을 도입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014
- 제안자
- 김승원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2-0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챗봇, 로보어드바이저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금융상품 판매상담과 계약체결이 급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담 또는 계약 과정에서 상대방이 인공지능인지를 파악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해당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이유도 명확히 알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하고,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면 인공지능을 이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인공지능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1조의3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4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045687607...c886d97a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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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10:52:15 아카이브 저장 hash 7ffe5033c0...bbeb675c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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