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994
진행 중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54:09
핵심 내용 AI 요약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설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994
- 제안자
- 김준형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12-0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제도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주의에 따르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와 관련된 사업 및 예산의 심사는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각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공적개발원조의 사업 및 예산의 심사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 간 유사ㆍ중복 투자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적으로 심사하는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도록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업 및 예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6조의4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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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fa1144202...eebe999e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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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10:54:13 아카이브 저장 hash 9b5dd4077e...d16d18ec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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