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958
종료됨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58:17
핵심 내용 AI 요약
에너지법 개정으로 지역계획 수립 시 주민 참여 강화를 위한 숙의공론장 마련이 도입되어 에너지 정책의 지역사회 수용성 향상과 갈등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958
- 제안자
- 정태호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5-12-0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에너지 관련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절차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에너지 시설 설치 및 송전선 건설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반발이 자주 발생하고, 지역주민의 참여 부족으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숙의공론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확대와 사회적 갈등 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629d78a124...f981ece18a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10:58:21 아카이브 저장 hash 184daf95d2...eaff0b3beb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