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948
종료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59:27
핵심 내용 AI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임야에서도 학교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948
- 제안자
- 정동만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0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학교는 개발제한구역 내 제한적으로 설치가 가능하지만 임야인 토지에는 설치할 수 없음. 하지만 학교는 공공시설이자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 지역 거주민의 자녀 교육을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로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학교의 설치에 대하여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도 지정 이후 수십 년이 지났으므로 시대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설치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해당 토지가 임야인 경우에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산림의 보호가치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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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880d69d20...e489ef0755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10:59:31 아카이브 저장 hash b5fecea197...40218323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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