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892
종료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06:03
핵심 내용 AI 요약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 강화를 통해 동물 복지 정책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892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0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의 생명보호ㆍ복지증진은 지역별 생태ㆍ환경ㆍ자원을 기반으로 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을 통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법은 동물복지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2호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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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d57019e57...9a38ee4f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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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11:06:09 아카이브 저장 hash e4f19d2e90...1f7d061b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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