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865
진행 중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09:35
핵심 내용 AI 요약
모바일신분증의 체계적 발급과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위반 시 처벌 강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865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일
- 2025-12-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개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모바일신분증을 체계적으로 발급ㆍ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게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등의 장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하고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모바일신분증을 부정사용, 위조ㆍ변조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