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829
진행 중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13:52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경찰위원회 포함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은 관련 법률들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국가경찰 조직 개편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 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829
- 제안자
- 용혜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27호)에 부수하는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27호) 및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4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546add919...f0712d03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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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11:13:56 아카이브 저장 hash 874a0f7008...0f94a783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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