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815
종료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15:28
핵심 내용 AI 요약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은 거짓 등록 및 유효기간 연장 시 엄격한 제재를 도입하고, 건강식품의 유통이력추적관리 기준을 수입액으로 변경하여 현실적인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815
- 제안자
- 장종태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2-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입자 등이 해외제조업소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경우 등록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유효기간 연장의 경우 현행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현재는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경우를 준용하여 등록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고 있으나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유통이력추적관리를 하는 수입 건강기능식품ㆍ영유아식의 등록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매출액 파악이 어려워 수입액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효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 거부를 명확히 하는 한편, 수입 건강기능식품ㆍ영유아식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을 현실에 맞게 매출액에서 수입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2 및 제23조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2ab17c7af...b9f5b6f37f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11:15:32 아카이브 저장 hash 1e12b83c1e...96b3edf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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