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784
진행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18:57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 분야의 세제 혜택 일몰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784
- 제안자
- 문금주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12-0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농ㆍ어업 분야에서의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나, 농ㆍ어업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몰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 제87조의2, 제88조의5, 제89조의3제1항ㆍ제2항, 제99조의4제1항, 제105조제1항 및 제106조제2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4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740904ddf4...8b3d2252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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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11:19:01 아카이브 저장 hash 4b87363362...d4981bf6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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