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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32:48 악성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문제 해결을 위해 출국금지 근거를 신설하여 회수율 향상과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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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1. 오후 6:50:37 · 아카이브 저장 · hash 7858fe08c6...e865f0e4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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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6 · 처리 상태 동기화 · hash 5728e15643...d7e67fac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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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8. 9. 오전 11:33:38 · 아카이브 저장 · hash fa1ce30320...19d5a818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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