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710
종료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35:50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대학의 기업과의 연구 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원 근거를 강화하여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710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2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 실질적인 학습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업과 지방대학 간의 연구 협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에 대한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대학들은 기업들과 연구 협력이 원할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과 연구개발 분야에서 인적ㆍ물적 협력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대학과 기업 간의 연구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항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b0220eb77...e9eacbafeb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11:35:54 아카이브 저장 hash f44f5ec5fa...e253280aa4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