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686
종료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38:27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권한이 중대재해 발생 전 위험 우려 시까지 확대되어 산업현장 안전 강화 및 중대재해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686
- 제안자
- 박해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2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재해 발생 후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재발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속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발생 전이라도 작업중지를 통해 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을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해서,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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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8b1a8d574...e8fe6b61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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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11:38:32 아카이브 저장 hash e71970afd3...ca2d27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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